신탁 소득 과세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 및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는 점.원칙적으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수익자가 과세 대상이지만(신탁 도관론), 위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또한, 장학 신탁이나 수익증권 발행 신탁처럼 신탁 자체가 독립된 법인처럼 기능하는 특정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신탁 실체론).사업연도는 법인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 단위로,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개시되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을 포함시켜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음. 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전후 사이의 기간이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